총 5천80필지·29만여㎡ 조사…연말까지 6개 지구 추가 완료
양구군, 해안면 3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강원 양구군은 재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해안면 오유리 2지구와 만대리·월산리 지구 등 3곳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3개 지구 내 총 5천80필지·29만857.7㎡를 재조사한 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토지경계선과 건축물이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문제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제한받는 맹지 문제 등을 해소했다.

양구군은 확정된 토지 가운데 면적 증감이 발생한 민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하고 등기 촉탁할 계획이다.

또 정림리 1지구, 동면 후곡리 1지구, 방산면 장평리 지구, 해안면 현리 2지구, 이현리 지구, 후리 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선욱 양구군 지적 재조사담당은 "3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마쳐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