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일부 무혐의 처분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

"尹선대위 출범날 불기소 선물…'봐주기 수사 처벌법' 논의중"
초선의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씨 소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박성준 의원 등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발의돼 논의 중"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에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눈치 보고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를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주요 공범 5명이 모두 구속기소 됐다"며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 '윤석열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가조작 주범 의혹 김건희씨를 즉각 소환조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