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어촌·어항재생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발전적 확대를 위한 근거 법안 마련

어촌지역 기본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 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다.

어촌 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15.7%) 대비 2.3배나 높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할 정도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천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재생을 위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도조차 어렵다.

전남의 경우 전국 섬의 65%(3천891개 중 2천165개), 소규모 항포구의 69%(1천267개 중 878개), 여객선 기항지의 62%(340개 중 210개)를 차지한다.

이에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 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뉴딜300의 첫 준공이 지난 4월 신안 가거도 만재항에서 이루어져 주민이 생활한 지 320년 만에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가거도 간 2시간 10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돼 만재도가 일일생활권에 들어섰다"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