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47개 적발
이 중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145개 사이트가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적발됐고, 페이스북과 번개장터 검색을 통해서 1개씩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이 적발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서 나오는 판매 및 구매 광고 게시글 1천666건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면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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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전원주택 개조해 대마 300주 재배한 일당 검거
해외 직구로 비료, 발화기 등 재배 관련 기구 반입 인적이 드문 야산의 전원주택을 개조해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경남 합천군의 한 야산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려 300주 이상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습도와 온도 조절 시설 등 대마 실내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직구로 비료, 발화기, LED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부산세관과 공조에 나선 경찰은 해당 물품 반입 정보를 분석한 결과 등을 분석해 현장 주변에 잠복한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60주, 제조된 대마초 150ｇ, 대마 종자 1.3㎏, 각종 기구 30여 점을 압수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최근 마약류 단속에 나서 부산과 서울 등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C씨 등 3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D씨 등 10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 밀반입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공급하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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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등 비판 징역형' 김규복 목사에게 무죄 구형
1981년에 징역 3년·집유 5년…김 목사 "다시 그 상황 처해도 똑같이" 대학생이던 1980년에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규복(69)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려는 행위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문 후유증 등 영향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한 김 목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전두환 씨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집권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를 했다"며 "(제 결정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 상황에 다시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입학한 연세대에서 군부 독재 저항 학생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복학생 때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겨냥해 '연세대 어용교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2천부를 인쇄한 데 이어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1만여부를 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 오후 2시께 연세대생 1천여명이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또 1980년 6월께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옥내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1981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옛 계엄법·계엄포고문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고초를 겪은 후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뒤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재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에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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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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