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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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문제점 개선 늑장"스마트워치 믿다가 살해당했다"…2017년 부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 '판박이' 경찰이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스마트워치의 위치 파악 시스템의 한계를 들었지만, 이미 3년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오차 문제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서는 3년 넘는 기간에 오차가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오차 발생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당시 권익위 지적도 현장에서는 들쭉날쭉 시행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2018년 1월 경찰청에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017년 8월 헤어진 동거남의 위협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다가 살해된 부산 강서구 거주 50대 여성의 딸은 "어머니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전 동거남이 주점으로 찾아오자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를 피해 여성의 주점이 아닌 집으로 출동시켰고, 그 사이 피해자는 주점 앞 길거리에서 참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 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으면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상의 오류로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으론 부족하고, 문제점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달 7일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도 작동법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치값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위급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작동법을 주로 얘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스마트워치 보안서약서와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엔 위치값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있긴 하지만 경찰이 해당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강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믿고 안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김모(35·구속)씨의 스토킹 때문에 지인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만능시계'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9일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최초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론 과장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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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5·18 유혈진압…퇴임 뒤 내란·뇌물수수죄 수감'쿠데타 동지' 노태우 별세 뒤 28일만…추징금 완납 안해 질타국가장 안할 듯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향년 90세.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뒤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같은 해 12월 12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하기까지 이르렀다.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결국 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이듬해에는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이후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호헌 철폐 시위가 이어지면서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졌다.전 전 대통령은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했다.그는 퇴임 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전씨는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천205억원이 선고됐다.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한 달 뒤인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인은 끝내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남기지 않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추징금 2천205억원에 대한 완납도 이뤄지지 않았다.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급 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전재용·전대만 씨, 딸 전효선 씨가 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작다.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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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도 없고, 유통기한 지나고…동물약품 불법 유통 25곳 적발
경기도, 동물 병원·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불법행위 단속 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 및 거래 내용 미작성(4건), 진료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2건) 등이다. 용인에 있는 한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한 동물병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에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살 수 없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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