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변인폰 압수' 대검 감찰과장 고발건 수사 착수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시민단체가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달 7일 감찰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이 빚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감찰부가 영장 없이 압수해 당사자 참관 절차를 무시하고 포렌식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 출입 기자단은 지난 9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찾아가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겁박하느냐"고 말해 기자단과 마찰을 빚었다.

김 총장은 법조 출입 언론사 팀장급 기자들이 10일 면담을 요청한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이유로 반차를 낸 뒤 돌연 12일까지 연차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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