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보완책 찾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시작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이나 시간제한업종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이성만·이동주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 희생과 협력이 있어 K방역이 가능했다"며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1차로 80만 사업체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전화상담실을 찾아 근무 여건을 둘러보고 친절한 응대를 당부했다.

아직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3일부터 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