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과오납금의 환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매년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은 1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여건으로 약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천84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천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의 2배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에 2천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착오 이중납부가 1만 9천건(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71억원), 불복 400건(363억원) 순이다.

양 의원은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75.6%를 차지했는데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한 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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