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탈북민 22.2% 기초생활수급자…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북한 이탈주민의 22.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3만3천788명 가운데 22.2%(7천509명)가 중위소득(30∼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가 2019년 18명에서 지난해 55명, 올해 7월 기준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거주지 불명 탈북민은 871명이었다.

이 의원은 "탈북민의 악화한 경제지표는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제 상황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탈북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탈북민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 62.1%, 2020년 60.1%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도 2018년 60.4%, 2019년 58.2%, 2020년 54.4%로 같은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