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적지향 차별금지" 논쟁 1년째…인권헌장 제정 표류

반대 측 '전환 치료' 언급하기도…학교 "긴 호흡으로 검토"

서울대가 학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해온 '인권헌장' 제정 절차가 1년째 표류 중이다.

학교 측이 마련한 인권헌장 가안으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학내 의결기구에 인권헌장 제정 안건은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

인권헌장을 서울대의 공식 지침으로 확정하려면 총장·부총장·처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와 각 단과대학장이 모이는 학사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내 중요 규정을 심의하는 평의원회의에서도 인권헌장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관계자는 "올해 학교가 인권헌장과 관련해 전달한 내용은 없었다"고 언급, 학생 사회와 소통도 전무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공청회 때 인권헌장안 제3조의 '서울대 구성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어졌던 점이 학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헌장이 제정되면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 헌장 위반 사안에 대한 구제 절차 등 조치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내에 잠복한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교수 153명은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오 총장에게 지지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학내외 지지 서명을 모아 학생처와 인권센터에 전달한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 남승호 언어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은 지난해 말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며 맞서고 있다.

이 책에는 "동성애가 부득이한 선천적 소인의 결과로서 치유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등 '전환치료'와 관련한 언급까지 담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인권헌장 제정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자 오세정 총장은 "상당히 강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여전히 인권헌장 제정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내 이견이 여전한 만큼 긴 호흡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학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