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중앙지검에 경찰과 대장동 수사 핫라인 지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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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경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시점에 대통령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아마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비판 여론도 커진 결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록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긴 했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대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청와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이후 야권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며 “진작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시기와 내용을 모두 문제 삼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이미 검·경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의 당부 역시 검·경 수사와 마찬가지로 너무 늦었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최근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동 시기 등은 민주당 내 분열 상황의 정리 여부와 검·경의 대장동 사건 수사 상황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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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법원에 접수돼
변호인 "회사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법원 직권으로라도 해산해야"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는 경기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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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 참여한다" '조기사퇴론' 일축 [종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조기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라며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로 정치공세가 예상되나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라며 추후 도지사직 사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겨냥한 듯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관할하는 직원이 5000명 정도 됐는데, 일부 직원이 부정부패했다는 의심이 든다.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성남시는 개발이익을 100% 시민 몫으로 만들려 했지만 4년간이나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통해 반대하는 바람에 공영개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문제가 됐으므로 청렴의무 위반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이익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정착시키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지도부·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서 "하루속히 경기지사 직을 정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기 사퇴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으나 이 지사가 이를 일축하면서 경기도 국감을 마친 뒤 구체적인 사퇴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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