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주민들 "대장동 개발사업 서민 재산권 헐값에 강탈"

이언주 전 의원 참여…"현행 토지보상법 개정 등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20여 명은 30일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한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평범한 서민들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해 취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공익사업이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전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참여해 참가자들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특혜 비리 즉각 국정조사 수용하라', '공직자의 배임 행위, 원주민은 눈물 난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전협은 강제 수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도시개발공사 구조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