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창원지검 사건 등 6건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의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사건 등 6건을 지난 8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현장에 없던 목격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고소인과 증인 2명을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로 인지해 이를 엄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대검은 또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중 피해금 4천만원이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로 송금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피해자에게 돌려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건 등도 우수공판 업무로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