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천만원 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3년 8월부터 6개월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1천170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KT가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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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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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좌절…"머리숙여 죄송" 대한축구협회, 결국 사과문
한국 축구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축구계에 '비극'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26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협회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 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이 대회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9회에서 중단했다.협회는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협회는 이어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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