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2022예산] 농식품부 16조원 편성…식량안보…)

[2022예산] 농식품부 16조원 편성…식량안보·농가소득 안정 중점
올해보다 2.4% 증가…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발맞춘다
농촌재생·식량안보·탄소중립·스마트농업·복지강화 집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예산·기금안으로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천76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 농촌재생 ▲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 탄소중립 ▲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식량안보 강화 '초점'
농식품부는 비대면·저밀도 사회에 대한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늘리고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31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증액했다.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자에게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76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올해보다 200명 많은 2천명으로 확대하고 면(面) 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비와 주거비 1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가축 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는 더 철저하게 대응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밀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을 늘리고 두류 공동선별비,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등에 1천9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기존 35만t에서 45만t으로 늘려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과 재해대책비,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확대해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이력 관리하는 데 66억원을 투입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47억원을 들여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 농촌의 탄소중립·스마트화 앞당기고 사각지대 줄인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 배출 부문인 축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하는 데 26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늘려간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는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28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 예정인 혁신밸리에 23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은 자동화 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스마트산지유통시설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23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 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기숙사 10개소를 시범 건립하고 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자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18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