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4천억원…1인가구 특화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만9세부터…인신매매 피해 중앙보호기관 시범운영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데 4천213억원을 투자한다.

1인 가구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앙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다.

결혼이민자를 돕는 '다이음 사업' 지원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은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급식비 단가는 2천644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만 11∼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만 9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4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정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법률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까지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공공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교육과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도 진행한다.

여성이 최초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총 9개 부처에서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에 설립되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유엔위민·CGE)를 지원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평화, 안보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 등을 강화한다.

이를 포함한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모두 1조4천115억원으로, 올해보다 14.5%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