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전남대  해외출장·연수 보고서·심의부실…도덕적 해이 우려"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의 해외 출장·연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심의되면서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해외 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에 비해 저조했다"며 "법령상 국외 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함에도,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도 부실투성이였다"며 "2020년 1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모 교수의 경우 내용 부실 뿐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올해 6월 미국으로 떠난 모 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교육공무원 국외 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 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을 심사해야 한다.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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