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규 법관 예정자 157명 공개…검사 11명 포함
법관 임용예정자 로스쿨 출신 절반 넘어…사시 첫 추월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이었다.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 5명이었고 검사는 11명이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내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