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단체 "군 성폭력 반복…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과 촉구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가부의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 개정된 법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 없이'란 표현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성폭력방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수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