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낳으면 대출 탕감, 창원시 결혼드림론 효과 예상"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재정부담 증가·지원만 받고 전출하는 사례는 우려

경남 창원시가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결혼드림론, 시민과 함께 해법찾기'란 주제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했다.

결혼드림론은 창원시가 인구감소 추세를 타개하려고 추진하려는 인구증가 시책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지원(3년 내 첫째 출산), 대출원금 30% 상환 지원(10년 내 2자녀 출산), 1억원 전액 상환 지원(10년 내 3자녀 출산) 등 단계적으로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결혼드림론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하지 않으면, 2030년 창원시 혼인 건수가 3천 건 미만, 출생아 수는 3천2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결혼드림론을 시행하면, 첫 5년 동안 혼인 건수는 연평균 3.4% 증가, 출생아 수는 연평균 5.5% 증가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인구도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그러나 결혼드림론에 필요한 창원시 연간 예산이 상환방식에 따라 20억원에서 시작해 연간 최대 1천억원을 넘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권 교수는 결혼드림론 지원만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결혼드림론을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창원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인구는 저출산, 인구 유출이 겹쳐 2011년 109만 명에서 올해 103만 명대로 추락했다.

김 기획관은 창원시 구청 민원실을 찾은 혼인신고자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40.4%가 결혼드림론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안다'고 답한 79.7%는 결혼드림론 시행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