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원 민간 어린이집에 전국 첫 지원금 지급 추진

생계 불안 해소 차원…2년간 한시 지원해 수급 조절

경기 여주시는 자진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유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며 문을 닫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지난 4월 마친 상태다.

앞서 지난해 2월 시가 관내 민간어린이집 6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8곳(42%)이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주지역 민간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은 66%로 전국 평균(76%)과 경기도 평균(79%)에 많이 못 미친다.

2019년 모두 72곳이었던 민간어린이집은 올해 60곳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2019년 2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6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며 정원 20명 미만의 경우 300여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여주시가 처음"이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어린이집 수급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