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마지막 고비…모임-외출 자제하면 확산세 꺾을 수 있어"

"사회적 접촉 최소화 필요…4단계, 현장 수용성 고려해 12일부터 시행"
"저녁 6시 이후 비필수활동 늘어 인원 제한키로…접종 인센티브도 유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의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면서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4번째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는 데다 이대로 두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상 공간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차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주일 만에 수도권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4단계 조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조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상황 자체는 4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행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4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권 1차장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렵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당초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12일로 늦춰진 이유에 관해서는 "4단계 방역 조치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규제가 시행되면 바로 벌칙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를 안내하고 월요일(12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오후 6시를 기준점으로 삼은 데 대해선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의 기본 메시지는 불필요한 모임·약속·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더욱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이를 기준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조치에 대해 "1차 접종자나 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임제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 제외 규정을 함께 시행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외 조치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에서도 유지된다.

손 반장은 "이들의 경우에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입국 후 3차례의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며 "이와 별개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해 관리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