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수사관 조직개편…"직접수사 지원 강화"(종합)

일선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강화…인력 재배치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검찰수사관 중심 구성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의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관 조직개편에 나선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전국 24개 고검·지검 사무국장들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 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와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와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검찰청은 검사실과 별도로 사무국 산하에 수사과·조사과를 두고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사건 수사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해 검사의 직접수사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았던 소재 수사나 시찰 조회, 형 집행 등의 업무를 검찰이 자체 수행하는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환부, 추징, 증인·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도 논의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을 개정해 검사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 수사관의 적정 수사와 인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사과·조사과 운영 지침을 마련해 분장 사무, 인력 배치와 운용, 업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문화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꿔 민주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통해 신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수사관 인사를 전후로 서울 남부지검에 대규모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금융수사협력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금융수사협력단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검사가 팀장을 맡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는 달리 일선 검찰청 수사과처럼 검찰수사관이 팀장을 맡고, 검사는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대검은 조만간 금융수사협력단에서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사관 내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