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위원 절반 넘고 여당 일방 추진…교육부 "백년대계 초석"
국가교육위법 통과했지만 편향성 논란 계속…"짝퉁 독립기구"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중립성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에 걸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편향성 논란은 꼬리표처럼 떼어내지 못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여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킨 점도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법률상 짝퉁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를 만들어놓고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될 정도로 교육계의 숙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라며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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