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징계위 헌법소원 불발…징계소송에 영향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며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24일 각하되면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징계취소 소송과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징계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특히 손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겸직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은애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높게 평가했다.

이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금까지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검사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각하 결정은 윤 전 총장 측의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뜻인 만큼 윤 전 총장 측의 '위헌 카드'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윤 전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향후 징계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강조한 헌재의 소수 의견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검사징계위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