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수렴 돌입(종합)

文대통령 임명 10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이끈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은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추천을 받은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사 동의자 17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서 회생법원장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에 포함됐다.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였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지만,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