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다본 제주 발전 계획인데 제주가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서 전문가·도민 비판 쏟아져

10년 단위 제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는 22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도민들은 개발 위주의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해 환경생태 분야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종합계획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지만, 관련 내용이 과연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지 또는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것인지, 이 속에 제주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앞으로 10년간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포함해) 인구 105만 명을 최대치 인구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진들이 제주 수용력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아쉽다"고 수용력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는 섬이다.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도시와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선 안 된다"며 "수용력에 대한 깊은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자꾸 제주를 떠난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그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지역 곶자왈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매입해 환경을 지킬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5개 핵심사업으로 제시된 청정 제주 트램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경제 중 일반산업 분야 토론자인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트램(Tram·노면전차)이 제주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샌프란시스코의 트램이 유명하지만 그건 오래됐기도 했고, 주변에 랜드마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다.

제주 도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을 위해서라면 전기버스가 더 낫고, 해당 예산으로 구도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산업경제 중 1차산업 분야 토론자인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공청회 입구에서 시위하는 시위대를 보면서 착잡하다.

토론자만 아니었어도 시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뒤죽박죽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연대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공청회장 앞에서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긍정적인 주장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생활공간 조성과 인프라 기반 확충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다전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드시 제2공항만을 고려한 혁신도시라기보다는 제주의 4대 권역을 고려한 다전략적인 개념"이라며 "제2공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이 매우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산업 분야 토론자인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공항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봤지만, 지금의 공항으론 안 된다.

확장하든 신설을 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많은 논거 중에서 하나를 더한다면 남북통일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통일이 됐을 때 남과 북의 가장 필요한 수단은 비행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항을 바라봐야 한다.

5천만 명의 경제 기준으로 보지만, 남북통일이 되면 8∼9천만 명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지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는 8대 전략에 따른 36대 전략별 세부 계획과제를 제시했다.

15개 핵심사업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 환승 허브, 제주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 뉴딜 정책 복합사업,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사업, 글로벌 드론 허브 등이다.

이 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17조8천629억원으로 15개 핵심사업 7조7천646억원, 107개 부문별 관리사업 10조983억원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도민들의 의견을 통해 오는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