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대사들 "평등법, 인식 변화에 큰 영향…입법 필요"

"법 제정 이후에도 노력 중요…종교·재계 반대 근거 사실 아냐"

주한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정치권, 시민사회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 온 주한 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평등법이 각국에 끼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 이해, 즉 관용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소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1993년 성별, 혼인 여부, 도덕적 신념, 피부색,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종을 이유로 모욕적인 문서를 출판·배포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적대적인 말을 방송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다.

인종차별, 소수민족 차별, 외국인 혐오 등 불평등 이슈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대응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다.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인권법은 포용사회를 위한 시각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법적 틀을 통해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1977년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인권법'을 입법화했다.

차별 의도를 암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상징물을 공공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이 법에 따라 차별로 규정된다.

필리프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역시 "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요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페카 메초 주한핀란드대사는 "사회에서 소외됐던 소수그룹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언론이나 교육 등을 통해 차별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사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화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노력해야 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닉 메타 주한영국부대사는 "영국도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종교단체와 재계의 반대가 있었는데 특히 재계는 평등법 때문에 고용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반대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내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이 의원은 "더는 미루지 않고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