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재개발·안전은 뒷전·점검은 '사후약방문'

광주서 46곳 주택 정비사업 추진…4곳 철거 중
자치단체 뒤늦게 철거공사 현장 긴급 안전 진단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는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 당국은 '긴급 안전진단'이라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다시 내놓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9일 철거 건축물 잔해가 버스를 덮친 현장에서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재개발 33건, 재건축 13건 등 46곳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11곳은 준공되고 9곳은 공사 중이며 22곳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2천282세대)과 계림 4구역(930세대) 등 재개발 2곳, 주월동(542세대)과 운암 3단지(3천214세대) 등 재건축 2곳에서는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공동 주택 건설 사업은 1천208곳에서 진행돼 1천164곳이 사용 중이며 44곳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광주 총주택 수는 62만8천186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를 차지한다.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53.0%)을 훨씬 웃돌아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주택 보급률(107%)도 전국 평균(104.8%)을 상회하며 2025년에는 119.4%까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계속 생겨난다.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노후 아파트 주변 슬럼화 등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공사 중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 절차에 힘을 쏟다가 그 이후 아파트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전'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 철거 작업에 애꿎게도 주변에 있던 버스 승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상주 계약'이었다고는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도 없었으며 건물 잔해 낙하 위험에 노출된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광주시와 지치구는 뒤늦게 철거 공사 현장 안전 진단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전국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