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고위간부 인사서 사적인 것 1ｇ도 고려 안해"

"직접수사, 인권보호·사법통제 훼손될 정도로 수용 어려워"
'이재용 가석방' 질문하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했다.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이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1명뿐이라는 지적에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인권,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를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그는 "(가석방과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