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고검장 승진은 이해충돌"…검찰 안팎 반발(종합)

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 배치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수(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김관정(26기) 동부지검장도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해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내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은 검사장들이 전보된 반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편은 주요 보직에 보내고,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날리거나 힘을 못 쓰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특히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강남일(23기) 대전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 "사실상 강등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20년 넘게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욕보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여전히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요직으로 갔다"며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 지검장이 주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당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지휘 라인에 있었다"며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에 이 지검장을 보내다니 제정신인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은 독직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는데,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밖에서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검장은 감찰도 총괄하고 중요한 무혐의 사건 항고도 결재한다"며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법무부 차관, 피고인 서울고검장,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관련 수사가 몰리자 '방탄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