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신복지?…이재명 때리기로 與 복지논쟁 가열

이재명, 점진적 기본소득 강조…이낙연측 "신복지가 훨씬 탄탄"
증세 등 재원 논쟁 연결될듯…당내선 복지경쟁 긍정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공방을 계기로 당내 복지 논쟁이 본격 점화하는 분위기다.

양극화·저성장 해소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자들의 복지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31일 통화에서 "이제 주자들의 복지 정책이 링 위에 올라와서 검증받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로 입증됐듯이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다른 주자들의 협공이 강화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점진적 추진을 보다 강조하는 흐름이다.

당내외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본선 무대에 대비해 중도층 공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지사가 최근 '공정성장'을 1호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며 '성장' 이슈에 무게를 싣는 것이나, 파격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친기업 발언을 내놓는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자신의 신복지 정책을 세일즈하고 있다.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 기본소득과 차별화한 복지 공약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날 싱크탱크 토론회에선 신복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며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실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이낙연의 신복지가 훨씬 탄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 경쟁은 결국 재원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증세 같은 첨예한 이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공방은 이날도 되풀이됐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야권과 국내외 학자들 가운데도 기본소득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사람들은 이 지사 측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듣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른 주자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 공방에 대해 "소득 재분배, 자산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 대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