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논란에…법무부 "특정국 집중 완화될 것"
"국적 취득 후 납세·병역 의무 똑같이 부담"
'개정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명 이상 동의
[고침] 사회(국적법 개정 논란에…법무부 "특정국 집중 완…)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에는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격앙된 댓글도 달리고 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천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도 오롯이 국민이 된다"며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도 당연히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다"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과장은 이어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 및 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기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고 내달 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