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불법 행위"vs"지침 위반"(종합)

"공소장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vs"알권리 중요해도 절차 지켜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 인식 차가 커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연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불법행위로 수사·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 "공소사실 '공개'와 '유출'은 별개"
박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일각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소사실 문건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점을 부각하며 불법 유출 의혹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기소 이후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사실 공개를 금지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공소장 유출을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처럼 불법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공무상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암시하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문제도 지적했다.

공소사실이라고 해도 공개 재판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먼저 유출된 이상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인식이다.

박 장관이 이처럼 연일 불법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공소장 편집본 유출에 대한 검찰 내부의 안일한 인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공소장 편집본 유출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공소장 공개를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엄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스스로 관련 절차에 소홀했다면 이 역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어차피 법정에 공개될 것이니 미리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공소사실 공개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이를 유출하는 건 별개"라고 지적했다.

◇ 고의적 누설이냐, 의도치 않은 유출이냐
공소장 편집본 유출을 둘러싼 온도 차는 유출 의도의 고의성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에는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동조한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이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수사 여론 조성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것이다.

유출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통상 활용되지 않는 편집본이라는 점에서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유출용으로 생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에서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부·대검 모두 내부 정보유출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사팀이 의도를 갖고 공소장을 유출할 리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공소장 유출에 관한 박 장관의 대응을 놓고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대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기록 열람자가 많아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유출 논란이 커지자 대검 정보통신과는 이날 전국 지검 및 지청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이 검색·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안내하는 업무 연락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