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8개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일부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지도·상담한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해야 할 교육·연구·학생 지도비(학생 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자 교육부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는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매년 1천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 상담·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당 집행 사실이 적발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 감사 결과 확인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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