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조건부 승인 문제점은…경남서 토론회 열려

"생산능력 축소·기술이전 등 조건부 승인은 국내 조선 경쟁력 악화시킬 것"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가 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주관하고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등이 주최한 '대우조선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중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승인 결론을 받았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한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부문 중간 지주회사)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LNGC를 중심으로 한 가스선 생산이 가능한 곳의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축소해 독과점이 없도록 줄이는 것이 조건부 승인의 첫째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능력 축소를 통한 조건부 승인의 경우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기술력만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살아나는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업체 또는 해외 조선소로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에도 국내 조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EU의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가능한 타국 또는 타사로의 기술이전, 생산시설 축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뒤 독과점 회피를 위한 일부 업체 분리매각 등 경우의 수를 제시한 다음 "국민 정서상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각의 정당성이 없는 방안들"이라며 "문제투성이 방식의 조건부 승인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운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도 "조건부 승인 시 대우조선의 생산기반이 와해되고 인적 구조조정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