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전단' 모욕죄 송치…대통령 측이 직접 고소했나

김명일 기자

입력2021.04.28 17:46 수정2021.04.28 17:46

모욕죄는 친고죄라 대통령 측이 고소했어야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모욕을 참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 뉴스

1

'문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30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모욕 및 경범죄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며 “고소인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최다은 기자
2

"文대통령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아냐"…국민들은 '혼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공적모임이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화 했다. 다만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점, 술자리 였다는 점 등을 두고 공적모임과 사적모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5인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손 반장은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기업의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만찬을 했던 게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점, 술을 마셨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적 모임과 사적모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를 했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3

'靑 5인 술자리는 공무' 방역당국 판단에 野 "국민 우롱"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다"며 반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 누리꾼은 명백한 5인 모임 금지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퇴임하는 참모들에 대한 송별회 성격이었던 청와대 만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