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라" vs "늘려라"
![[포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라" vs "늘려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23734.1.jpg)
![[포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라" vs "늘려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6123608.1.jpg)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겸업하는 게 가능한가요.”약사들이 자주 모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질문이다. 고연봉 전문직으로 인식되던 개국 약사들이 코로나19 창궐 이후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김모씨(40)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하나둘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변호사·약사·의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이 받는 타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만한 이들도 코로나발(發) 경기 둔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테이블 나눠 쓰는 변호사들서울 서초동 개업 변호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기업 법률 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과 달리 일반인의 민·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일반인이 소송에 부담을 느끼면서 수임 건수 및 수임료가 확 줄었다. 재판이 자주 멈춘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낼 형편이 못 돼 한 방에 3~4개 테이블을 놓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서초동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줄었다”며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주변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사업계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2016년 1.69건에서 2019년 1.26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더 줄었을 것으로 본다.의사·약사 사정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동네 의원의 개원 대비 폐원 비율은 지난해 1분기에만 65.2％에 달했다. 열 곳이 문을 여는 동안 여섯 곳 이상이 간판을 내렸다는 의미다. 최근 5년 만에 최고 수치다. 한 의사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잔병 치레가 줄고, 외출도 감소해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SNS 콘텐츠 만들고, 과외 뛰고…이에 따라 사자 전문직들은 소득 창구를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로 스스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변호사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20~30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다. 2016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최철민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법인 등기를 처리해 주는 ‘등기맨’이란 플랫폼을 이달 중순 출시했다. 최 변호사는 “등기를 주력 업무로 하는 변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의 사건을 만화로 풀어낸 ‘인스타툰(인스타그램+웹툰)’을 통해 이름을 알린 경우다. 현재 그를 팔로어하는 사람은 26만 명이 넘는다.의사·약사도 새 먹거리를 찾고 있다. 서울 교대역 부근의 한 약국은 숍인숍(가게 안의 가게) 형태로 매장 안에 건강 기능 신발 브랜드를 최근 입점시켰다. 점포의 남는 공간에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남는 시간에 과외를 뛰는 약사도 늘고 있다. 한 약사는 “약대 입시 과외나 고등학교 화학 과목 교습에 나서는 동료 약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2
변호사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슈인 ‘직역(직무)수호’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 조절’ 논란이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조시장 한파와 변호사 수 급증이 겹쳐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 간, 변호사와 변호사를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직역수호” 외치는 변호사들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맡을 수 있는 직역(직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신경전을 반복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역은 일반 법률사무”라며 “세무사·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도 원래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 자격사 단체들은 “전문 자격사는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변호사들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 생각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해묵은 갈등은 변협이 지난 12일 연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성중탁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을 제한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돈이 되는’ 기장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관련 직역을 빼앗기게 된다면 앞으로 변리사법·공인중개사법 더 나아가 탐정사법 개정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직역을 침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지금은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시간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같은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증도 딸 수 있다.이처럼 오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법조계에 닥친 불황 때문이다. 박종흔 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송사가 많이 감소했다”며 “게다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경쟁이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변협 “변시 합격자 줄여야”이런 이유로 변협은 “변시 합격인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에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대로 대폭 축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3월 전달하기도 했다. 2019년 합격자는 1768명이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모임)’은 “밥그릇 지키기 급급한 변협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교수회도 “법률소비자가 더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데 (합격)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로스쿨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31)는 “합격인원 축소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줄이겠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B씨(26)는 “그만큼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는 말 같다”며 “쉽사리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
3
"대기업에 '갑질 딱지' 붙이면 이겨"…재판보다 여론전 원하는 의뢰인들
“변호사님, 아는 기자 있으시죠?”서울 서초동에서 중소형 로펌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최근 법률상담 중 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난감하다.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대응보다 여론전을 우선 요구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 간 특허 분쟁, 브랜드 등 상표권 분쟁,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연루된 사건 소송 과정에서 법원 밖 여론몰이로 소송 상대방을 흠집내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여론전이 심화되고 있다.한 대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B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법적 분쟁을 홍보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에 경고 성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술탈취’ 등을 주장하는 언론사 보도를 무기로 협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 변호사가 보도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로 둔갑해 해당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국내외 대기업을 상대로 수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고소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는 등 결과는 좋지 않았다. B씨는 “원고 측 기업은 비록 소송에선 졌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대기업에 ‘갑질’ 꼬리표를 붙이고, ‘대기업과 소송전을 벌일 만큼 우리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며 홍보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특허 전문 변호사 C씨는 “기업들이 새로운 상표 출원을 위해 이미 등록된 개인들의 상표권 사용 현황 등을 살펴보는 특허심판원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때에도 대기업이 상표를 빼앗으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관련 소송을 취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 D씨는 “대기업과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들은 여론화의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부동산 임대차 등 이들이 연루된 각종 계약에선 상대방이 법률적 문제보다 여론전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법조계 일각에선 SNS와 언론 보도 등을 악용하는 일부 의뢰인의 문제이며,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공론화하려는 시도까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1인 시위를 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규모 분양사기, 의료사고 등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려는 약자들의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