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소용역 근로자들 "업체가 3년간 급식비 7억원 가로채"

중구·부평구 용역업체 3곳 의혹…"환경미화원들에게 밥값 돌려줘야"

인천시 중구와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들이 종사자들의 급식비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한 7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3곳이 최근 3년간 근로자 130여명의 급식비 7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업체는 1주일에 한 번 빵 2개와 두유 1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급식비를 대신했고 한 업체는 2017∼2018년에는 임금 명세에 급식비를 명시해 놓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없앴다"며 "임금 명세에만 급식비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월 기본급에서 떼어 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의 대행 비용을 산정한다.

관련 종사자의 복리후생비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되는데 2016년까지는 하루당 6천원, 2017년부터는 7천원의 급식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구와 부평구도 연간 대행 비용을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연간 대행 비용을 연간 폐기물 발생 예정량으로 나눈 금액(t당 단가)에 실제 수집 운반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2017년 말 2018년∼2020년 3년간의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대행 계약을 모 업체와 맺었는데 원가 산정 용역보고서에는 청소 운전원·수거원의 월 기본급이 278만6천원으로 돼 있다.

해당 용역업체의 임금 명세에도 급식비 항목으로 매달 1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조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업체 임금 명세서를 보면 2013년 입사한 운전원의 월 기본급은 193만9천원, 2018년에 입사한 수거원의 기본급은 208만1천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기본급에서 떼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만든 것인데 다른 군·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양구와 계약을 맺은 한 용역업체는 미리 지정한 식당에서 미화원들이 식사하면 이후 식당에 밥값을 지급하고 있다.

서구 측 용역업체의 경우 매달 10일 임금을 지급하고, 25일에는 근무 일수에 7천원을 곱한 금액을 급식비로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밥값을 가로챈 용역업체들은 그 금액을 환경미화원에게 돌려주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구는 즉시 해당 업체들과의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할 때 종사자 인건비를 제대로 줬는지와 퇴직금·상여금을 확인하는데 총액으로 보면 잘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급식비 등 세세한 항목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