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교육장관…대입 공정성 회복 과제

코로나 위기관리 능력·유치원 공공성 강화 호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이 되면 문민정부 출범 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다.

유 부총리를 두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 문제로 불거진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 사상 초유 코로나 위기에 학사 운영 진두지휘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오는 13일로 재임 924일을 맞는다.

이로써 유 부총리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최장수 교육부 수장인 이주호 전 장관의 기록(923일·2010년 8월 30일∼2013년 3월 10일)을 넘어선다.

교육계에선 유 부총리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개학이 도입되고 원격·등교수업 병행으로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한 점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작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응시도 가능하게 해 확진자 41명이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시험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기 초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도 호평받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공분을 사던 때 취임한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극심한 반발 속에서도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회계 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유치원 3법 정비도 마쳤다.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해 2019년부터 감사를 추진한 점이나 초·중·고 무상교육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조기 달성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 조민 입시 의혹에 소극적 대응 비판

그러나 대입 공정성 문제에서는 유 부총리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 후인 지난달 말에서야 부산대에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당시에는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직접 조사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른 조사라며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입장 차를 보였다.

대입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육단체는 유 부총리가 그간 학생의 적성을 강조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체한다며 고교 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정시를 확대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사 운영 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나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 등의 잦은 오류가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되나…개각이 변수

유 부총리의 남은 재임 기간 가장 막중한 과제는 대입 공정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조민 씨 입시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부가 수십 가지 대입 공정성 회복 대책을 내놓더라도 헛구호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부산대 이전 조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을 놓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적 검토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돌봄 노조와 교원 단체의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놓고 돌봄노조는 돌봄 전담사의 처우 악화를 우려하고, 교원단체는 돌봄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의 위기에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부총리가 현재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유 부총리는 재임 기간이 1천300일을 넘겨 이규호 전 장관(1천240일·1980년 5월 22일∼1983년 10월 14일)을 제치고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다.

변수는 개각이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후보군에 유 부총리도 거론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