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사회 공헌 ·도민 고용 80% 이상 유지 등 조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LT카지노' 이전이 허가됐다.

제주 드림타워 'LT카지노' 이전·면적변경 조건부 허가

제주도는 8일 'LT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변경 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LT카지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및 도의회의 제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LT카지노 변경 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LT카지노의 카지노업 이전·면적 변경 신청에 대해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도는 LT카지노 이전 및 확정에 따라 드림타워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 정도와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사회 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영향평가서에 담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법률가 및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원 15명 중 14명이 적합, 1명은 조건부 적합 판정을 했다.

도는 또 카지노 영업장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민 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통해 LT카지노의 지역사회 기역 방안이 준수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이번 변경 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 및 지역 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침체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자회사 L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29일 LT카지노 영업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LT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카지노를 이전하고, 전용영업장 면적을 1천176㎡에서 5천367㎡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LT카지노 이전과 관련 현재 영향평가 사항 중 주민 설명회의 여론조사가 카지노 이전에 우호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