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다주택자 승진 배제는 청렴·도덕성 회복 위한 것"

전주시, 투기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명문화…"투기 반드시 근절"

전북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시 발표 자료와 담당 부서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

▲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기 위한 조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해 실거주자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우선 승진 임용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때도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했다.

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

이 밖에 주요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직무수행 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 강도 높은 인사상 조처가 이뤄진다.

-- 공직자 투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나.

▲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취득 목적이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라면 예외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거래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뤄졌다면 투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 등 내부정보를 기초한 토지 매입은 당연히 인사에 반영돼야 할 투기다.

--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상속 부동산은 다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 사망한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다주택에는 포함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부동산 취득의 목적과 의도가 핵심이라고 본다.

재산 증식 등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시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논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게 된다.

--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위법이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한 처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되레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투기하지 않은 공무원 입장에선 이에 대한 반감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 조직의 도덕성과 청렴성, 신뢰를 되찾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