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실업지원 예산, 기업 금융지원의 5%에 불과"

민주노총 부설 연구소 보고서…"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동자 고용 유지와 실직 지원 등에 집행한 예산이 기업 지원에 쓴 예산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실업 대책 예산 집행 실적은 4조7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은 2조9천794억원이었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실직 또는 소득 감소 지원 예산은 1조7천363억원이었다.

고용·실업 대책의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9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재직자 고용 유지 지원 인원(81만7천명)과 실직 또는 소득 감소 지원 인원(108만8천명)을 합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금융 지원 실적은 9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고용·실업 대책 집행 실적의 19.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노동자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로,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인 프랑스(33%), 이탈리아(45%), 독일(30%), 스페인(1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보다 저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근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실업대책보다는 기업 금융지원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실업 대책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여성 등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