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의 '한명숙 구하기', 추미애 시즌2 인증"(종합)

배준영 "文정권, 한명숙 '원한 풀기'에 비이성적 집착"

국민의힘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박 장관이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박 장관은 사실상 '기소'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한 전 총리의 신원(원한 풀기)에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한 풀어주는 자리냐"며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정권은 범죄자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참 부럽다.

이번 사건 또한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기어코 지휘권을 발동한 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 또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서 "사법권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짓밟는 헌법문란이자 헌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