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화상 진행…형사전자소송·재난상황 대응 등 협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거듭 사과를 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과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소액 사건이나 개인 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만큼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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