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업재해 처리에 136일 걸려…피해자 이중고"

전국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에 대책 마련 촉구 집회

전국 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2019년 통계를 인용해 직업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처리 기간이 평균 136.5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고, 회사의 사직 압박, 치료비와 생활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라는 산재보상 보험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훼손됐고, 산재 노동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기간을 한 달 정도 단축한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24일부터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지역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한의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