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이재민 트랙터 반납…정부 구상권 청구방침 반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의 보상 문제가 2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구상권 청구방침에 항의 차원에서 산불 이재민들이 22일 트랙터 반납 시위에 나섰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미시령휴게소 주차장을 출발해 강원도청에 도착하는 트랙터 반납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재민들은 오전 9시 미시령휴게소 주차장에서 출정식을 한 후 구상권 청구방침에 항의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트랙터에 달고 강원도청으로 향했다.

이들이 반납하려는 트랙터는 2019년 고성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매한 것이다.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소송 입장까지 강원도에 통보하자 이재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현물로 반납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이재민들은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장현 비대위원장은 출정식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고 구상권 청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재민 입장에서는 지원받은 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보상과 구상권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