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에 "내 편 심판으로 넣어 승부조작하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법원 인사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적인 부임 기간인 3년을 넘어 각각 6년과 4년씩 재임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원장들을 보내 법원 내부 업무분장이나 재판사무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더 절망적인 것은 이제 국민들이 내 사건이 어느 검사, 어느 판사에게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 나올 거라 미리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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