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이날 회의에서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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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어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통상적인 연말 계약 종료, 여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대부분이 12월에 끝나면서 대거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 13만8000명 증가한 이후 17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축소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4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 41만 명 이상 증가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가입자 증가폭이 불과 두 달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다. 공공일자리사업 종료의 영향이 컸다.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월(17만4000명)보다 3만8000명 더 늘었다. 신규 신청자 폭증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9602억원으로 4개월째 1조원을 밑돌았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7월의 1조1885억원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첫 달치 실업급여는 대기기간(7일)을 포함해 8일분만 지급되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신규 신청자 지급분은 다음달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트리플 악재'…숙박·음식 5만명 뚝 제조업 공급, 3년 연속 감소공공행정업 일자리 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지난해에는 2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단됐다가 3분기에 재개되면서 고용행정 통계 지표가 좋아진 바 있다. 그러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 일시에 종료되면서 전체 고용지표도 나빠진 것이다.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은 연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숙박·음식업에서만 일자리 5만4000개가 줄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에서도 각각 2만 명, 9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라졌다. 숙박업과 직결되는 입국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 123만5000명에서 지난해 11월 1만2000명으로 99.1% 급감했다.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개선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7월 -6만5000개를 저점으로 감소폭을 계속 줄여 지난달에는 1만3000개 감소했다.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섬유업 일자리가 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과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면서 고무·플라스틱업과 기계장비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6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준다.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에 달했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월(17만4000명)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주로 공공행정업(2만9000명), 사업서비스업(2만9000명), 건설업(2만6000명), 보건복지업(2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취업 지원 등 현장 업무를 맡을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채용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고용부 현재 인력(약 7500명)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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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악재' 고용시장…월 신규 실직자 21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록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과 통상적인 연말 계약종료, 여기에 공공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12월에 종료되면서 대거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후폭풍이 가장 거셌던 지난해 5월(+15만5000명) 이후 8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인 동시에 2004년 2월 13만8000명 증가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5월 저점 이후 매달 꾸준히 늘어나 11월 39만4000명까지 증가했으나 12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23만9000명 증가로 고꾸라졌다.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고용동향은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이 길고 방역조치도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이 그대로 반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며 "다만 매년초 고용사정이 나빠지는 패턴을 고려하면 지난해 4~5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축소는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 위축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4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 41만명 이상 늘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3분의 1토막이 났다.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이다.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업 가입자가 지난해 11월에는 20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12월 +6만2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행정업 일자리 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일자리 사업도 중단됐다가 3분기에 재개되면서 고용행정 통계 지표가 좋아진 바 있다. 그러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 일시에 종료되면서 전체 고용지표도 나빠진 것이다.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지난해 일년 내내 고전했던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은 연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시름이 더 깊어졌다. 숙박·음식업에서만 일자리 5만4000개가 줄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에서도 각각 2만명, 9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라졌다. 숙박업과 직결되는 입국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 123만5000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만2000명으로 99.1% 급감했다. 방역물품 수요가 늘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개선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7월 -6만5000명을 저점으로 감속폭을 계속 줄여 지난달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섬유업 일자리가 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과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면서 고무·플라스틱업과 기계장비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가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9월 2만2000명이 줄었던 29세 이하 가입자는 10월 +3000명, 11월 +1만7000명, 12월 +2000명으로 소폭 증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2만5000명이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폭이 줄긴 했으나 지난달에도 14만명이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에 달했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월(17만4000명)보다 3만8000명이 늘었다. 주로 공공행정업(+2만9000명), 사업서비스업(+2만9000명), 건설업(+2만6000명), 보건복지업(+2만1000명) 등서 증가했다.김 실장은 "통상 연말에 고용계약이 종료되면서 연초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는데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는 10일 발표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유사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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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한 달 만이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총 59만 명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속에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지난 3일 기준 1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중 7만5000여 건의 심사를 거쳐 6만3400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해 1회차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대비 수급자격 인정률은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 신청자도 신속히 심사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구체적으로는 15~69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약 91만원, 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지원 대상 책정 인원은 총 59만 명으로 1유형이 40만 명, 2유형이 19만 명이다. 청년(18~34세)인 경우 1유형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다.하지만 시행 한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30% 이상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상을 한참 뛰어넘을 만큼 신청이 몰리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구직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구직활동 촉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일한 경험’이 신청 요건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3개월만 일한 경험이 있으면 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된다. 정부는 물론 신청자가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게 고용부 직원들의 얘기다. 게다가 구직이나 창업준비 활동으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구직활동 점검이 요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올해 구직촉진수당(1인당 3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예상한 인원은 40만 명, 관련 예산은 8286억원이 전부다. 지난달 한 달간 20만 명이 몰린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중 목표 인원이 초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별도의 예산을 끌어와야 하는데, 재원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올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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