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속 자영업자들의 외침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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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저리 대출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1만 명에게는 1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유지할 방침이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올초 8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이어 추가로 1조원을 더 수혈하는 것이다. 보증률 100%, 연 이자 1.99% 조건으로 한도심사 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매출 등 항목의 한도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용유지지원금 혜택도 확대한다. 무급휴직자 1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2개월간 100만원 지원한 것을 올해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으로 늘렸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다.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몰린 관광·공연예술 업계에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다음달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10% 할인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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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2일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항의해 무기한 영업 시위에 들어갔다. 19개 단체에 소속된 2000여 곳의 자영업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생존권 투쟁”이라며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들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동참하도록 소통하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개 자영업자 단체 공동 추진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후 7~9시에 밀집 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며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하지 않되 업소에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는 시위를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전면 영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정부에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며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10~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줄폐업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 요구와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주말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위 참여 의사를 물었는데 2000명 정도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영업 강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靑 “현장 목소리 반영하겠다”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방역지침 개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잦은 ‘핀셋 규제’로 방역지침이 복잡해진 데다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커진 탓이다. 이들은 지난달 밤 12시 영업 허용과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 집합제한 관련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특히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 주요 방역지침이 2주 더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한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연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볼링장의 임대료는 많게는 7000만원에 달하고, 오후 9시 이전 매출이 20~25%밖에 안 돼 영업 손실이 크다”며 “국회 간담회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소상히 전했음에도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방역 조치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현장 목소리를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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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조원 푼다…무급휴직자 1만명 150만원씩 지급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1만명에는 1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올 초 8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이어 추가로 1조원을 더 수혈하는 것이다. 보증률 100%, 연 이자 1.99% 조건으로 한도심사 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매출액 등 항목의 한도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도 확대한다. 무급휴직자 1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2개월간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다.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몰린 관광·공연예술 업계에는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또 10% 할인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달 중 총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에 6378개 만들기로 했다. 안심일자리 업무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이다.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과 정책효과를 감안해 피해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며 "의료진을 필두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접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시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곳씩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곳을 선정키로 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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